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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보령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3,789,785	4,081,986	292,201
통합부채		58,551	59,499	948
	유동부채	19,192	24,075	4,883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39,359	35,425	-3,934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보령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2020	2021
		계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42,173	30,935	30,935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4,766	2,909	2,909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37,407	28,026	28,026	0	0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37,407	28,026	28,026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0	0	0	0	0	0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0	0	0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 ‘계약상 약정’ 대신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용어 통일

※ 세부항목을 1)매입확약, 2)비용부담계약, 3) 기타비용부담으로 분류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 (지급액)			향후 부담 추정액
							‘19	‘20	‘21
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하수도민간 투자사업	대천그린워터(주)	17,569	2005.1.24. - 2025.1.23.	최소운영 수입보장 (MRG 추정하수량의 90%)	0	860	932	940	2,909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계
보령시	매입확약	웅천일반 산업단지 조성완료후 매입확약	충청남도 개발공사	28,026	65,500	2010 ~ 2019	분양대상 용지에 대해 보령시 60% 매입확약

* 매입확약(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손실부담계약, 기타부담계약), 기타(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