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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9.5	79.6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20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16	16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5	13.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1	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1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7	11.6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0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1	0.6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42%	1.94%	3.99%
	2. 관리채무비율	0.76%	7.06%	1.40%
	3. 통합유동부채비율	8.25%	24.05%	7.06%
	4. 공기업부채비율	9.98%	33.75%	9.77%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6.37%	24.64%	6.73%
	(지방세수입증감률)	5.79%	10.68%	3.33%
	5-2. 세외수입비율	4.97%	3.78%	3.69%
	(세외수입증감률)	2.50%	12.15%	2.11%
	6. 지방세징수율	96.65%	98.22%	96.7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8%	1.0005%	1.0004%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1%	0.92%	0.4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0.41%	-3.63%	0.70%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02%	0.74%	0.65%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4.5%	-0.89%	11.81%
	8. 지방보조금비율	7.78%	5.23%	8.08%
	(지방보조금증감률)	5.67%	5.31%	6.81%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66%	2.38%	2.83%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65%	9.75%	9.73%
	10. 자체경비비율	35.05%	9.31%	36.21%
	(자체경비증감률)	8.51%	8.84%	6.42%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3.96%	95.42%	88.07%
	12. 세수오차비율	83.78%	85.65%	90.54%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0.913%	0.956%	1.009%
	13. 이·불용액비율	5.9%	4.95%	8.03%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붙임 1)

보령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보령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분야에서 사업비 편성비율은 21.78%, 사업비 집행률은 80.69%, 기금운용의 건전성 분야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적성 지표는 90,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은 69.8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42%, 기금 수는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포함하여 11개이고 그중 법정의무 기금은 4개 임

○ 보령시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체육진흥기금등 5개 기금은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 85%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나,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활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은 교육과 행사를 축소 진행하여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대부분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율을 높이고 있으며 작년대비 운영 적정성이 11점 상승하는등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농어촌기금의 경우 농어촌 개발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식품진흥 기금은 위생업소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식품위생을 수준을 향상시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였음

□ 지표별 분석결과

< 보령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보령시	21.78	80.69	90.00	69.88	1.42	6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보령시 사업비 편성액은 4,231백만원으로 계획상 지출액 19,428백만원 대비 사업비 편성률은 21.78%임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보령시	평균	4,231	19,428	21.78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150	1,437	10.44
보령시	자활기금	93	656	14.18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22	891	2.47
보령시	양성평등기금	10	743	1.35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50	50	100.00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400	0.00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300	954	31.45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700	6,291	11.13
보령시	투자유치 기금	2,906	8,006	36.30

② 사업비 집행률

- 보령시 사업비 집행률은 전체 평균 80.69%이고 분석대상 8개 기금 중, 5개 기금은 집행률이 85% 이상임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보령시	평균	3,414	4,231	80.69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150	150	100.00
보령시	자활기금	53	93	56.99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22	22	100.00
보령시	양성평등기금	0	10	0.00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50	50	100.00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32	300	10.67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620	700	88.57
보령시	투자유치 기금	2,487	2,906	85.58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대다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하여 적정하게 운용 중이나, 투자유치 기금등 3건의 기금은 민간전문가 참여가 1/2이 안되어 추가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운영개선이 필요함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보령시	평균					90.00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Y	Y	Y	Y	100
보령시	자활기금	Y	N	N	N	70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보령시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N	N	N	70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N	N	Y	Y	80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Y	Y	Y	Y	100
보령시	투자유치 기금	N	Y	Y	Y	90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Y	90

④ 타회계 의존율

- 보령시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률은 69.88%로, 투자유치 기금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확보를 위하여 타회계에 의존하는 실정임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보령시	계	1,615	2,311	69.88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0	68	0.00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0	49	0.00
보령시	양성평등기금	0	19	0.00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615	864	71.18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0	261	0.00
보령시	투자유치 기금	1,000	1,050	95.24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보령시 2021년 결산기준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42%임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보령시	1,060,283	41,056	3,874	0	22,095	15,087	1.42

⑥ 기금 수 현황

- 보령시 성과분석 대상 기금 수는 6개로 기금별로 고유의 목적성을 갖고 있거나, 지역특수성으로 인하여 운영되고 있어 불필요한 기금은 없음

(단위: 개수)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보령시	11	4	0	1	0	6

⑦ 기타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보령시	계	0	4,163	0.00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0	150	0.00
보령시	자활기금	0	53	0.00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0	22	0.00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0	50	0.00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0	749	0.00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0	32	0.00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0	620	0.00
보령시	투자유치 기금	0	2,48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