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 원, %)

재정운영 결과			보 령 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8,348	7,872	476	7,839	7,665	174
	세출예산 (기금포함)		8,348	7,872	476	7,839	7,665	17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88	13.59	-1.71	12.79	12.32	0.47
	재정자주도		58.66	65.28	-6.62	58.5	61.32	-2.82
	통합재정수지		15	73	-58	6	17	-1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6	-2	2	5	-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9	72	7	61	67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1	1	2	1	1
		시책추진	3	3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92	210	-18	178	172	6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4(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보령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34,753	714,265	61,131	13,863	45,49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09,974	704,587	720,547	787,159	834,7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예산은 정부□도 공모사업 대응 및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복지 사업예산 증가 등에 따른 국도비 확보와 부동산 교부세 증가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7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8.16%로 세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609,974	704,587	720,547	787,159	834,753	8.16%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세입규모/기준년도 세입규모)^(1/전체연도 수-1)-1] × 100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 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7,667	100	580,425	100	606,148	100	640,641	100	714,265	100
지 방 세	41,700	8.38	51,500	8.87	51,500	8.50	58,542	9.14	52,873	7.4
세외수입	36,394	7.31	36,750	6.33	37,754	6.23	28,523	4.45	31,954	4.47
지방교부세	193,500	38.88	238,500	41.09	253,500	41.82	301,945	47.13	307,027	42.99
조정교부금 등	27,908	5.61	30,220	5.21	30,220	4.99	29,213	4.56	27,113	3.8
보 조 금	170,469	34.25	187,336	32.28	198,945	32.82	218,302	34.08	259,943	36.39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696	5.57	36,119	6.22	34,229	5.64	4,116	0.64	35,355	4.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보령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보령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34,753	714,265	61,131	13,863	45,49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09,674	704,587	720,547	787,159	834,7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은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공사(보령스포츠파크 조성,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 추진, 2022년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기반시설 확충, 국도 77호 개통 준비, 복지 예산 재정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세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7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8.16%로 세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609,974	704,587	720,547	787,159	834,753	8.16%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세입규모/기준년도 세입규모)^(1/전체연도 수-1)-1] × 100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 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7,667	100	580,425	100	606,148	100	640,641	100	714,265	100
일반공공행정	35,639	7.16	39,415	6.79	37,049	6.11	44,664	6.97	35,427	4.96
공공질서 및 안전	13,781	2.77	19,438	3.35	13,232	2.18	16,455	2.57	20,978	2.94
교 육	3,698	0.74	5,278	0.91	6,822	1.13	5,921	0.92	5,591	0.78
문화 및 관광	39,837	8.00	46,060	7.94	50,771	8.38	48,630	7.59	57,494	8.05
환경보호	40,902	8.22	41,086	7.08	43,686	7.21	43,211	6.74	48,325	6.77
사회복지	124,304	24.98	140,851	24.27	157,968	26.06	179,944	28.09	194,988	27.3
보 건	8,108	1.63	10,323	1.78	11,983	1.98	12,033	1.88	13,367	1.87
농림해양수산	81,996	16.48	106,583	18.36	104,841	17.30	110,378	17.23	120,526	16.87
산업･중소기업	2,977	0.60	3,337	0.57	3,596	0.59	12,514	1.95	20,387	2.85
수송 및 교통	17,593	3.53	30,149	5.19	31,028	5.12	18,577	2.9	25,688	3.6
국토 및 지역개발	39,986	8.03	34,454	5.94	41,642	6.87	44,828	7	57,993	8.12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8,638	1.74	12,207	2.10	6,295	1.03	2,310	0.36	8,064	1.13
기 타	80,208	16.12	91,244	15.72	97,235	16.04	101,176	15.8	105,437	14.76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818,447	852,885	34,438	4.21
보령시	787,159	834,753	47,594	6.05
공사‧공단	15,953	15,301	-652	-4.09
출자‧출연기관	15,335	2,831	-12,504	-81.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재)만세보령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58.do)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88%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88 (16.83)	714,265 (714,265)	84,827 (120,182)	594,083 (594,083)	0	35,355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5.69 (21.26)	15.20 (21.43)	14.72 (20.37)	13.59 (14.23)	11.88 (16.8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 평균 14.21% 수준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값보다 0.91%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세입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부터 기인하며, 지방세입 확충, 경상 세외수입 세원 발굴등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66%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8.66 (63.61)	714,265 (714,265)	418,967 (454,322)	259,943 (259,943)	0	35,355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60.18 (65.75)	61.50 (67.72)	61.53 (67.18)	65.28 (65.92)	58.66 (63.6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2017년도, 2018년도, 2021년도에는 동종 단체 평균값과 유사 수준이고, 2019~2020년도에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동종단체의 평균값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과 2020년도에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자주 재원이 증가한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 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32,892	767,537	441	1,760	1,319	37,486	768,856	-35,964	1,522
일반회계	682,695	696,104	233	10	-223	29,210	695,881	-13,186	16,024
기타 특별회계	8,023	9,197	0	1,000	1,000	3,776	10,197	-2,174	1,602
공기업 특별회계	41,885	61,063	0	0	0	4,500	61,063	-19,718	-14,678
기 금	289	1,173	208	750	542	0	1,715	-1,426	-1,42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통합재정규모+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36,379	-45,161	-44,262	-7,095	-35,964
통합재정수지 2	718	2,507	3,609	7,342	1,522

☞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보다 지출과 융자가 더 많아 적자이나,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 영향으로 흑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026,901	1,069,366	1,102,757	1,112,024	1,124,590	5,435,638	2.30
	자체수입	130,563	130,501	137,236	141,840	143,465	683,605	2.40
	이 전 수 입	722,983	763,854	789,177	794,697	810,459	3,881,170	2.9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3,355	175,011	176,344	175,487	170,666	870,863	-0.40
세 출		1,026,901	1,069,366	1,102,757	1,112,024	1,124,590	5,435,638	2.30
	경 상 지 출	249,179	303,733	264,232	245,999	266,274	1,329,417	1.70
	사 업 수 요	777,722	765,633	838,525	866,025	858,316	4,106,221	2.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보령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7	49,94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	5,71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3	42,20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	2,03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52.do)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보령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7,530	2,597	-	4,933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529,650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산림공원과	대천천 쉼터 및 조경 공간 확대	50,000
〃	교통과	대천천 쉼터 및 조경 공간 확대	30,000
〃	농업지원과	드론 전문가 양성	35,000
〃	교통과	버스승강장 노후시설 개선	200,000
〃	사회복지과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돌봄공간 시범사업	20,000
〃	산림공원과	동대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300,000
〃	건설과	명암천(L-마트앞) 친수생태공원 조성	365,000
〃	웅천읍	읍사무소 앞 정자 설치공사	20,000
〃	〃	웅천복지관 앞 놀이터 조합놀이대 교체공사	20,000
〃	〃	두룡2리(웅천장례식장 뒤) 배수로 설치공사	35,000
〃	〃	웅천역 앞 공원 미관용 조명 및 운동기구 설치공사	15,000
〃	〃	우범지역 CCTV 설치공사	10,000
〃	주포면	보령1리 배수로 설치 공사(고물상 주변)	12,000
〃	〃	마강1리 배수로 설치공사(저수지 주변)	14,000
〃	〃	밖강술천 석축 보수 공사	20,000
〃	〃	봉당1리 소하천 석축 공사(낚시터)	22,000
〃	〃	봉당2리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2,000
〃	〃	관산리-봉당리 배수로 설치공사	10,000
〃	주교면	신대2리(645) 마을쉼터 조성 사업	18,000
〃	〃	주민자치센터 서각 교실 작업장 설치	20,000
〃	〃	송학2리(203)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18,000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주교면	신대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2,000
〃	〃	송학3리(280-12) 옹벽 설치공사	22,000
〃	〃	신대1리 마을회관 전광판 설치	10,000
〃	오천면	교성1리 마을배수로 정비	20,000
〃	〃	원산3리 마을배수로 복개	10,000
〃	〃	갈현리 마을배수로 정비	10,000
〃	〃	영보1리 아스콘덧씌우기	25,000
〃	〃	원산1리 배수로 정비	25,000
〃	〃	소성2리 마을안길 보수	10,000
〃	천북면	오만천 준설공사	10,000
〃	〃	시도10호 가로화단 조성	4,000
〃	천북면	장은2리 마을안길 확포장	10,000
〃	〃	학성3리 가드레일 및 포장	20,000
〃	〃	장은3리 배수로 시설공사	10,000
〃	〃	궁포1리 배수로 시설공사	6,000
〃	〃	낙동5리 마을안길 확포장	20,000
〃	〃	사호3리 마을안길 확포장	10,000
〃	〃	하만1리 수로관 설치공사	10,000
〃	청소면	진죽4리 배수로 정비	35,000
〃	〃	신송1리 농배수로 정비	30,000
〃	〃	장곡2리 마을안길 포장	35,000
〃	청라면	정겨운 ‘청라 마실방’ 설치	20,000
〃	〃	뚝딱뚝딱!! 희망의 집수리 사업	10,000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청라면	청라면 배수로 일제정비	30,000
〃	〃	우리 마을 탄생이야기 ‘유래비’설치	10,000
〃	〃	마을안길 안전시설 설치	10,000
〃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0,000
〃	남포면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38,000
〃	〃	마을경로당 화재경보기 카메라 설치지원 사업	10,500
〃	〃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16,000
〃	〃	마을정보화사업 물품구입	35,350
〃	주산면	화산천 생태공원 주차장 정비사업	50,000
〃	〃	주산벚꽃길 인도 설치	50,000
〃	미산면	옥현1리 도로 확포장 공사	15,000
〃	〃	풍계리 배수로 정비	20,000
〃	〃	내평리 마을회관 보수	15,000
〃	〃	풍산리 마을쉼터 설치	20,000
〃	〃	옥현2리 마을안길 보수	10,000
〃	〃	도화담2리 농로포장공사	20,000
〃	성주면	성주2리 배수로 정비	15,000
〃	〃	성주4리 마을벽화 조성	10,000
〃	〃	성주5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15,000
〃	〃	성주8리 배수구 설치	3,000
〃	〃	개화1리 마을상수도 진입로 포장	17,000
〃	〃	개화2리 쓰레기 분리수거장 조성	10,000
〃	〃	개화2리 우수로 설치	20,000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대천1동	개화3리 쓰레기 분리수거장 조성	10,000
〃	〃	대천15통 마을안길 하수도정비	10,000
〃	〃	대천12통 마을안길 하수도정비	20,000
〃	〃	죽정1통 마을진입도로 보강토 블록쌓기 공사	20,000
〃	〃	죽정4통 안전휀스 설치	20,000
〃	〃	53통 회관진입로 및 하수도 보수공사	20,000
〃	〃	대천1동 관내 정자보수공사	10,000
〃	대천2동	대천26통(503-16) 경관정비 및 벽화그리기	20,000
〃	〃	대천19통 마을계단 정비	20,000
〃	〃	대천21통(458-25) 경관정비 및 벽화그리기	20,000
〃	〃	대천27통 배수로 정비 및 콘크리트 포장	30,000
〃	〃	꽃피는 대천2동 만들기	10,000
〃	대천3동	동대16통 벽화거리 조성	20,000
〃	〃	평섶마을 소공원 조성	10,000
〃	〃	화산2통 마을안길 포장	20,000
〃	〃	동대1통 배수로 정비	5,000
〃	〃	동대2통 마을안길 석축공사	5,000
〃	대천3동	화산1통 대천천변 야외운동기구 설치	10,000
〃	〃	화산2통 살포정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	30,000
〃	대천4동	명천주공2차아파트 후문 경사로 개선공사	10,000
〃	〃	대영사 진입로 정비공사	10,000
〃	〃	명천3통 마을입구 배수로 공사	3,000
〃	〃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10,000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3통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	〃	명천3통 퍼걸러(정자) 설치	20,000
〃	〃	명천택지개발지구 공원 산책로 고보조명 설치	12,000
〃	〃	명천택지개발지구 내 초화류 군락지 조성	8,000
〃	〃	명천 무궁화 공원관리	5,000
〃	〃	야외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	10,000
〃	대천5동	신흑4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20,000
〃	〃	내항2통 배수로 설치	10,000
〃	〃	신흑1통 마을안길 및 인도정비	15,000
〃	〃	신흑7통 팔각정 및 진입로 계단정비	50,000
〃	〃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보수사업	800
〃	〃	연결도로 개설사업	1,000	계속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10,000
〃	〃	보령2리 경로당 신축	20,000
〃	〃	봉황 경로당 신축	20,000
〃	〃	소양2리(소리골) 경로당 개보수	10,000
〃	〃	성주4리 경로당 개보수	30,000
〃	건설과	옥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	〃	양항1리(459) 배수로 정비	10,000
〃	〃	관창3리(904) 경작로 포장공사	150,000
〃	〃	월전2리(823) 경작로 포장공사	130,000
〃	〃	남포초교 진입로 개선사업	15,000
〃	〃	장곡2리(113)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진죽3리(741-91)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	나원2리(415-1) 용수로 정비	70,000
〃	〃	장산1리(1045) 배수로 정비	8,000
〃	〃	청라면 음현리 농업용 관정설치	50,000
〃	〃	옥계2리 간이양수시설 설치공사	35,000
〃	〃	은포3리(1618) 경작로 포장	110,000
〃	〃	낙동3리(1548) 경작로 포장	30,000
〃	〃	궁포2리 배수로 연장공사	50,000
〃	〃	사호1리(절굴) 배수로 정비	10,000
〃	〃	소양2리 마을안길 정비	70,000
〃	〃	성주초교길 마을진입로 개선공사	20,000
〃	〃	신대2리(어초리) 마을안길 확포장	20,000
〃	〃	대천천 인도개설(2차)	550,000
〃	〃	대천천 산책로 정비	170,000
〃	〃	먹방소하천 유지관리	60,000
〃	도로과	죽정7통(중3-16)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00,000
〃	〃	시도5호(주산~미산) 사고위험구간 선형개량	540,000
〃	〃	시도21호(명덕초앞) 도로 확포장	100,000
〃	〃	시도6호(청룡공원앞) 도로 선형개량	180,000
〃	〃	시도11호(청라) 아스콘덧씌우기	150,000
〃	〃	주산206호 아스콘 덧씌우기	70,000
〃	〃	현충탑길 아스콘 덧씌우기	100,0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도로과	음지교 도로개선	50,000
〃	〃	시도9호(송학) 인도설치	70,000
〃	〃	시도3호(달산) 인도설치	90,000
〃	〃	궁촌3통(소2-109) 도시계획도로	600,000
〃	〃	대천14통(소3-223) 도시계획도로개설	300,000
〃	〃	대천25통(동부아파트) 도로개설	300,000
〃	〃	남포초교 진입로 개선사업	20,000
〃	교통과	남포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80,000
〃	농업기술센터	보령 가축경매시장 상수도 개설 지원	100,000
〃	웅천읍	소황지구 휴게공원 조성	20,0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rcn.go.kr/cop/bbs/BBSMSTR_000000000761/selectBoardList.do)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보령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 수, 단위사업 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 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111	198	248	728,310	661,395	66,915
기획감사실	1	2	6	5	18,616	17,086	1,530
홍보미디어실	1	2	8	5	4,001	5,083	-1,082
안전행정국	1	41	55	88	349,194	335,588	13,606
경제도시국	1	29	56	75	162,928	145,491	17,437
해양수산 관광국	1	16	37	29	81,619	53,390	28,229
직속기관	1	20	33	44	91,527	86,527	5,000
출장소	0	0	0	0	1,252	132	1,120
의회사무국	1	1	3	2	2,736	2,521	215
읍면동	0	0	0	0	16,437	15,577	86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58.do)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88	58.66	27.3	29.82	51.35	95.1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58.do)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89,259	449	40	409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591,630	683,605	702,033	714,086	789,259
국외여비 총액 (B=C+D)	376	623	667	652	449
국외업무여비(C)	30	45	50	70	40
국제화여비(D)	346	578	617	582	409
비율	0.06%	0.09%	0.10%	0.09%	0.06%

(단위 : 백만 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보령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14,265	7,938	1.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97,667	580,425	606,148	640,641	714,265
행사･축제경비	7,229	7,965	5,996	7,214	7,938
비율	1.45	1.37	0.99	1.13	1.11

(단위 : 백만 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령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03	260	79	56	125	85.9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5	135	135	135	260

※ (2017~2020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 = 단체장 + 부단체장

(2021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 = 단체장 + 부단체장 +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 2021년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시대상을 실국장 및 읍면동장으로 확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 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88	285	98.9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68	275	275	278	28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38	236	67	91	55	23	99.15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71	202	220	236	23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 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6,640	19,154	19,154	-	71.8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7,167	20,663	19,986	21,045	19,154
한도 내	17,167	20,663	19,986	21,045	19,154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38	1,750,000	1,217
공무원 일‧숙직비	527	100,000	19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00	1,818,590	1,137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편성 기준액 : 1인당 평균 1,180천원 × 1,354명= 1,600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 기준액 : 일직비-60,000원, 숙직비-60,000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통장 기본수당·통신수당: 월 300천원, 상여금: 연 2회 300천원, 회의참석수당: 20천원

- 반장: 연 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4,943	3,396
인건비 절감	26	684
지방의회경비 절감	46	93
업무추진비 절감	100	10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73	1,98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735	531
일자리창출	288	0
자치단체간협력	21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4,567	-2,590
지방세 징수율 제고	28	9
지방세 체납액 축소	-778	336
경상세외수입 확충	812	-1,68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422	-1,451
탄력세율 적용	-207	202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보령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보령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