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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원활한 사용을 위해 상단의 콘텐츠사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null,"보령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null,"2026. 3. 기준  "]
[null,"※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 상세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를 근거로 처리됩니다."]
[null,"◈ 관련 법령 바로가기",null,"◈ 정보공개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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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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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비공개 대상 정보 검색"]
[null,null,"정보내용, 담당부서, 비공개근거(1~8호) 등으로 검색하세요.\n예) 여권, 보건소, 3호 등으로 검색"]
[null,"        검색어 입력","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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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해당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호)"]
[null,"열린민원과","국민의 재산보호","인감 관리대장","제3호"]
[null,"열린민원과","일반시민의 개인정보","여권 정보(발급 내역 등)","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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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보령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6. 3. 기준)"]
[null,"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9조제1항제1호)"]
[null,"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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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해당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null,"공통","보안","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사항(보안업무규정 제24조)","제1호"]
[null,"공통","민원사무처리","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1호"]
[null,"기획감사실","재산등록","재산등록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3조)","제1호"]
[null,"기후환경과","환경분쟁","환경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제1호"]
[null,"농업기술센터","가축전염병","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제1호"]
[null,"도시과","도시계획","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제1호"]
[null,"보건소","개인정보","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1호"]
[null,"보건소","감염병 관련 업무","감염병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호"]
[null,"보건소","예방접종 관련 업무","예방접종 기록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호"]
[null,"보건소","개인정보","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제1호"]
[null,"보건소","개인정보","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의료법 제21조)","제1호"]
[null,"복지정책과","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 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제1호"]
[null,"복지정책과","긴급지원대상자","긴급지원대상자의 금융·국세·지방세·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제1호"]
[null,"세무과","납세","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급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3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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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 (제9조제1항제2호)"]
[null,"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null,"해당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null,"안전총괄과","을지연습","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제2호"]
[null,"안전총괄과","충무계획","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등","제2호"]
[null,"안전총괄과","전시대비","전시예산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계획, 전시 소방대책","제2호"]
[null,"안전총괄과","민방위","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시스템 세부정보","제2호"]
[null,"자치행정과","청사관리","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청사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당직명령부(청사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제2호"]
[null,"홍보미디어실","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통신망경로(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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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관련 정보 (제9조제1항제3호)"]
[null,"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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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해당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null,"공통","개인재산보호","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제3호"]
[null,"복지정책과","긴급지원","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명단, 주소 등 세부 정보","제3호"]
[null,"세무과","납세정보","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제3호"]
[null,"열린민원과","국민의 재산보호","인감 관리대장","제3호"]
[null,"자치행정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 내역","제3호"]
[null,"자치행정과","경비시스템","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제3호"]
[]
[null,"4.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 (제9조제1항제4호)"]
[null,"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null,"해당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null,"공통","소송정보","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련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제4호"]
[null,"기획감사실","재판","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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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제9조제1항제5호)"]
[null,"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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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해당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null,"기획감사실","감사","불시감사계획(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제5호"]
[null,"기후환경과","환경오염","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제5호"]
[null,"보건소","단속계획","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계획","제5호"]
[null,"세무과","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 관련 감정평가 정보","제5호"]
[null,"자치행정과","시험","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시험 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시험공고 후 공개)","제5호"]
[null,"자치행정과","인사","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소청심사조서·입증자료","제5호"]
[null,"자치행정과","인사","인사위원회 회의록","제5호"]
[null,"자치행정과","인사","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준인건비","제5호"]
[null,"자치행정과","인사","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제5호"]
[null,"자치행정과","인사","근무성적평정점 심사 결정","제5호"]
[null,"자치행정과","성과상여금","성과상여금지급","제5호"]
[null,"토지정보과","개별공시지가산정","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 관련 감정평가 정보","제5호"]
[null,"회계과","입찰","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입찰유자격자명부, 입찰 예정가격단가 및 조서, 입찰참가 개인·법인·단체 정보 등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입찰 관련 사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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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6.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9조제1항제6호)"]
[null,"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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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해당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null,"공통","공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제6호"]
[null,"공통","공인의 개인정보","가족관계","제6호"]
[null,"공통","공인의 개인정보","학력 및 경력(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제6호"]
[null,"공통","공인의 개인정보","범죄사실 기록","제6호"]
[null,"공통","공인의 개인정보","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제6호"]
[null,"공통","일반시민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제6호"]
[null,"공통","일반시민의 개인정보","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종교","제6호"]
[null,"공통","일반시민의 개인정보","범죄사실 기록","제6호"]
[null,"공통","일반시민의 개인정보","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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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공통","공무원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제6호"]
[null,"공통","공무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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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기획감사실","공무원 개인정보","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및 징계 상세 내역","제6호"]
[null,"안전총괄과","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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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자치행정과","공무원 개인정보","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제6호"]
[null,"열린민원과","일반시민의 개인정보","여권 정보(발급 내역 등)","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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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7. 법인 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제9조제1항제7호)"]
[null,"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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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해당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null,"공통","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 등","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제7호"]
[null,"공통","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 등","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제7호"]
[null,"공통","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 등","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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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9조제1항제8호)"]
[null,"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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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건축과","건축 및 주택건설","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 결과","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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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도시과","지역개발계획","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제8호"]
[null,"도시과","도시개발","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제8호"]
[null,"도시과","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 사업계획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