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규제입증요청

  • 홈
  • 분야별정보
  • 법률ㆍ지방세
  • 규제입증요청
facebook
twitter
print
규제입증요청
보령시에서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규제입증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요청 이후 60일이내) -> 최종결과 회신

유의사항

규제입증요청은 보령시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안내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신직수
연락처 :
041-930-3141
최종수정일 :
2023-11-06 17:0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